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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국산 관세부과 강행…중국측 "합의 위배" 반발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25% 추가 관세부과를 강행하기로 하자 중국 정부가 "합의에 위배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30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백악관이 발표한 '책략성 성명'에 대해 뜻밖의 느낌을 받는다"면서 "그 속에서도 얼마전 중미 양측이 워싱턴에서 이룬 합의를 위배한 점이 두드러진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어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든 중국은 중국 인민의 이익과 국가 핵심이익을 지킬 자신감과 능력 경험이 있다"며 "미국이 공동성명 정신에 따라 함께 마주 걷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도 일제히 미국의 행보에 비난의 포문을 열었다.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는 '한 입으로 두 말하는 미국에 중국은 함께 춤추지 않겠다'는 제목의 사평을 통해 미중 양국이 불과 2주전 무역갈등에 대해 합의를 이뤘던 점을 상기시키며 미국의 '표변'이라고 규정했다.

2018-05-30

'무역분쟁 봉합'에 강경파 불만

미국과 중국이 두 차례의 고위급 무역협상 끝에 무역전쟁 위기를 피했지만 양측 모두에서 협상 결과에 불만을 품은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0일 보도했다. 미국 측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15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 부과를 경고함으로써 협상 주도권을 쥐었는데도 지렛대를 스스로 놓아버린 셈이라는 대중 강경파들의 불만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자문인 댄 디미코 뉴코 철강 전 최고경영자는 트위터에서 "(협상 결과가) 충분하지 않다"며 "지금은 본격적으로 싸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 미국 내에서는 구체적 수치가 제시되지 않은 모호한 협상 결과 탓에 연간 375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가 앞으로 과연 유의미하게 감소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고개를 든다. 다트머스대학의 경제사 연구자인 더글러스 어윈은 이번 협상결과를 보면 1980~1990년대 과도한 대일 무역적자 문제로 일본 정부를 압박했지만 결국 큰 변화를 끌어내지 못한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대미 무역 흑자 감축 등이 명시적으로 합의된 이번 협상 결과가 굴욕적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중국 인터넷에서는 미·중 양국 무역 협상단의 회담 모습과 의화단 운동 진압 직후인 1901년 청나라 관리들과 서구 열강 간의 굴욕적인 협상 모습을 나란히 이어붙인 사진이 돌았다. 중국에서는 이번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제재로 존폐 위기에까지 내몰린 통신장비업체 ZTE 문제가 정식 의제로 오르지 않은 점에 불만이 나온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16일 대북 및 대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ZTE가 7년간 미국 기업과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경제 제재를 가했다. 이런 민심을 의식한 듯 중국 관영 매체들은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의 수입 확대를 골자로 하는 타결이 이뤄진 데 대해 최선의 결과라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2018-05-21

미·중 ZTE 해법 타진…무역분쟁 풀리나

미국과 중국의 2차 무역 담판을 앞두고 중국의 대표 통신장비업체 ZTE 제재 해법이 거론되면서 양국 간에 유화적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14일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미국이 ZTE 제재 문제를 매개로 제재 완화 가능성을 내비치자 중국은 상호 이해를 넓히는 대화를 촉구하며 '출구'를 모색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를 통해 ZTE에 대해 "신속하게 다시 사업할 수 있도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협력하고 있다"며 ZTE 제재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상무부에도 지시가 내려갔다"면서 "(ZTE가) 중국에서 너무 많은 일자리를 잃었다"고도 했다. 중국 정부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 변화에 환영을 표하고 나섰다. 루캉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우리는 미국이 ZTE 문제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 "세부사항 실천을 위해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관심을 두는 문제에도 중미 양측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의 초청으로 류허 국무원 부총리가 방미해 양국 경제와 무역 문제에 대해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곧 열릴 중미 협상이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미국과 함께 노력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ZTE는 지난달 16일 미국 상무부로부터 미국의 대북 및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7년간 미국산 부품을 공급받지 못하고 미국 기업과 거래가 금지되는 제재를 받은 상태다. 미 업체들로부터 통신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공급이 중단된 ZTE는 회사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지난 1일 미 상무부에 제재 유예를 공식 요청했다. 추이톈카이 주미 중국대사는 지난 11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의 '미중 관계 40년' 공개토론회에서 "양국은 상호 이해부족을 없애기 위해 대화를 증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 초청으로 류허 부총리가 시 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15일부터 19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양국간 무역 갈등에 대한 재협상에 나서기로 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3~4일 베이징에서 열렸던 미중 무역 대표단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났지만 미중간에 ZTE 문제가 해소되는 분위기인 데다 중국 정부가 그동안 보류했던 미국 퀄컴의 네덜란드 반도체 업체 NXP 인수안 검토에 다시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베이징 소식통은 "류허 부총리의 미국 방문에 앞서 미국에서 ZTE 제재 완화 신호가 나왔다는 것은 이번 방미에서 미중간에 모종의 합의가 나올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말했다.

2018-05-14

미중 무역갈등 해결 먹구름…로스 장관 "양국 입장 동떨어져"

최근 무역 협상을 위해 중국을 방문했던 윌버 로스(사진) 상무장관이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꽤 멀리 떨어져 있다(pretty far apart)'고 말했다. 8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로스 장관은 지난 3~4일 중국에서 진행한 고위급 무역 대화에 대해 "좋은 소식은 의미 있고, 매우 높은 수준의, 매우 상세한 대화가 있었다는 것이고, 나쁜 소식은 우리가 현시점에서는 꽤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 등과 함께 대표단을 구성해 류허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과 무역 담판에 나섰다. 미국은 상품·서비스 교역은 물론이고 시장 접근성·지적 재산권까지 미국의 요구를 상세히 담은 여러 장의 문서를 중국에 제시했으며 중국도 여러 요구를 담은 목록으로 맞섰다고 로스 장관은 전했다. 그는 중국 측 요구안에 대해 "예상 가능한 대로, 우리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며 "그래서 그들과 매우 높은 수준의 논의를 모두 30시간에 걸쳐 했는데도 상당한 격차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로스 장관은 대표단이 방중 대화를 마치고 돌아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협상 결과를 보고했으며 류허 부총리가 향후 2주일 이내에 워싱턴을 방문해 대화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18-05-09

한국 선재, 반덤핑관세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면제 결정 하루만에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한국산 탄소.합금강 선재 제품에 41.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USITC는 1일 한국,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영국 등 5개국의 탄소합금강선재 수입이 미국 철강업계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최종 판정했다. 선재는 못부터 자동차소재에까지 폭넓게 쓰이는 철강재다. USITC의 이같은 판정에 따라 연방 상무부는 이르면 이달 10일부터 한국 등 5개국 선재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한국의 대미 선재 수출량은 2016년 기준 4560만 달러 규모다.

201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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